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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내실만큼 속도도 중요한 접경지역 발전계획

경인일보 발행일 2019-02-11 제23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2011년 7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첫 계획 변경안이다. 당초 종합계획에서는 2030년 까지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에 165개 사업 18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225개 사업 13조2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4조원 가량 감소됐지만 그동안 서류상 투자계획에 머물렀던 양주 UN빌리지와 동두천 그린에코빌리지 등 대형 민자사업을 퇴출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 7개 시군에서 2030년 까지 3조5천171억원을 투입해 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포함해 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비 4천46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파주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16개 사업에 2조3천940억원이 투입된다.

해안접경지역인 인천의 강화·옹진 지역에도 27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한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영종~신도간 평화도로는 민자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고, 강화 해안도로 연결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옹진군에는 NLL(북방한계선)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 등 12건의 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강화 관광단지 조성이 1조원의 민자가 투입되면 옹진·강화와 경기도 접경 7개 시·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접경벨트 지역의 정주,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과 사업비가 확대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내실화 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사업 구조조정이다.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 접경지역은 6·25 전쟁 정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반납하는 고통을 감수해왔다. 따라서 접경지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은 내실 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실제로 2011년 계획 수립 때 2030년 까지 18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 까지 실제 투자액은 2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13조2천억원으로 내실있게 변경한 만큼 남은 10조4천억원은 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사업에서 퇴출된 대형민자사업을 교훈 삼아 잔류한 민자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정부가 책임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