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역버스 인허가' 키 쥐게 될 광역교통위

신지영 발행일 2019-02-12 제1면

출범 한 달여 앞두고 조직구성등 협의
수도권 대중교통 마스터플랜도 맡을듯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첨예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위원회(2018년 9월 10일자 1면 보도)가 내달 출범한다.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광역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 등을 두고 활발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1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광역교통위는 내달 18일부터 가동된다.

광역교통위는 경기·인천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풀어갈 상위 기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증차 문제로 경기, 인천과 서울이 입장 차를 보이는 광역버스 인허가 권한이 광역교통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광역버스의 인허가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을 광역교통위로 이관해 대단위로 면허권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버스 이용 승객과 교통 혼잡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증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마스터 플랜격인 '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광역교통위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도로나 철도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상위 계획이 마련되면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 추진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경인지역과 서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환승분담금도 광역교통위의 주요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및 서울, 인천시와 함께 광역교통위의 인력 규모·업무 범위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