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책자문관 '끊임없는 자격논란'

김포시청사 본관 시장실 바로 앞에 자리한 자문관실. 최근 시의회에서 정책자문관에 대해 '또 다른 결정권자'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계기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

작년 시장 직속 자문관 4인 구성
도시계획 관여 잡음 역할론 고개
이력서 허술 의혹에 정밀 검증도

김포시 주요 사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채용된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자격을 놓고 시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까지 문제 삼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정하영 김포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시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직후 정책자문관 A(55)씨를 비롯해 평화안보자문관·공보자문관·교육자문관 등 시장 직속 자문관 4인 체제를 구성했다.

하지만 A씨가 자문을 맡은 도시개발 분야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면서 올해 들어 정책자문관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한종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시네폴리스 등 사업 중단과 관련한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정책자문관이 또 다른 결정권자라는 소문이 있다. 김포시의 중요 정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나흘 뒤 김종혁 부의장 역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김포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도시계획 분야에 정책자문관이 관여하는 것을 놓고 자격 논란과 정책참여에 따른 언론·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시장이)실·국장과 함께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정책자문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A씨가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가 허술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도시계획전문가도 아니면서 시의 도시계획을 자문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11일 시의회는 자문관 4인을 포함한 민선 7기 별정직 채용 자료 일체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검증에 돌입했다.

사태가 커지자 정하영 시장은 13일 일부 언론을 불러놓고 "미래비전·주요사업과 관련한 자문관의 '자격평가'가 아니라 '자질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문관들이 직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서울과기대 건축공학 학사, 행정학·건축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법(토지공법) 박사과정 수료 등 학력과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건축학 전공자가 도시계획 자문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책자문관이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국·과장 의견을 들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