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옥죄던 공장총량… 3기 신도시도 중대 변수

1·2기 '베드타운 전락' 평가 불구
하남·과천등 '과밀억제권역' 포함
기업 운영 필요한 공장 건설 한계
학교 설립등 '자족 기능' 걸림돌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조성되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3기 신도시 정착 성공여부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1·2기 신도시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수도권 각 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이 제한되는 데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하남·과천 전역과 남양주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한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점(1월31일자 2면 보도)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할 당시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인근 경기도에 주택만 우후죽순 짓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방침이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수도권 규제 속 상황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에 따라 각 지역에 공장을 새롭게 짓는 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용지를 대폭 확보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장 등을 조성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 상당수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학교 설립, 공업지역 신규 지정 등이 어려운 점 역시 자급자족형 신도시 정착 변수 중 하나다.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3기 신도시가 당초 목표로 했던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중론이지만, 비수도권의 '경기도 견제'와 맞물려 오히려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공장총량을 규제할 때 중첩 심의를 받도록 한 법안마저 추진되는 상황이다.

정부·경기도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3기 신도시에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