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조합장 깜깜이 선거' 관련법 개정 나선다

김종찬 발행일 2019-03-15 제1면

농협등 논의거쳐 위탁선거법 개정
홈페이지 선거운동 허용등 담길듯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제2회 선거 역시 도전자의 진입을 가로막은 '깜깜이 선거'(3월 14일자 1·12면 보도)로 치러진 가운데 정부가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공동사육장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무자격 조합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확인작업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해 세부안을 만든 뒤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류 안건은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도입 ▲위탁단체 행사장 정견 발표 가능 등이다.

현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인지역 130곳에서 현직 조합장과 신인들이 맞붙어 단 31곳에서만 신인들이 승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로 고발 14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6건 등 총 62건을 조치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