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내달 학생배치시설사업결정 중앙투자심사… 학부모 '부푼 꿈'

공지영·이원근 발행일 2019-03-15 제7면

경기도교육청, 33개 안건으로 올려
국회의원등 총선 앞두고 물밑작업
주민, 교육부 단체민원 제기하기도
통과율 매년 꾸준히 상승 작년 69%

신규 학교 개설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했던 경기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학부모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물밑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는 다음 달 17∼19일에 열릴 계획이다.

학교 설립을 포함한 학생배치시설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자체 심의에서 수원, 성남, 안양, 용인, 화성, 부천, 남양주, 평택, 과천 등 16개 시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설과 증축을 포함한 33개 사업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학부모는 "남동탄의 경우 2020년이면 4만3천여세대가 입주예정이지만 현재 중학교가 4개밖에 없다.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통과된 만큼 중앙 심사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감일지구 내 한 초등학교도 신설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지만 초등학교 설립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던 이 곳은 올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6년 29%에 머물렀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4%와 69%로 꾸준히 상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급 학교 신설 안건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매년 오르고 있다"며 "자체 심사를 통과한 만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