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사회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2)정부기구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 목소리]조사에 외교창구역까지… '상시기구화' 재운영 필요

김성주·신지영 발행일 2019-03-15 제3면

11만건 피해지원 34만건 자료 성과
2015년말 폐지… "한시적 기구 한계
소규모 조직으로 유골 봉환 작업을"

201903140100123090005945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이 본격화된 건 지난 2004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합의에 따라 한일 정부의 유골 봉환 작업이 시작됐다.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정부기구로 꾸려져 지난 2015년까지 22만 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해, 11만건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를 생산해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아직 송환하지 못한 유골이 국외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역사와 역할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04년 발족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2008년 발족한 '국외희생자지원위원회'를 합쳐 설립된 조직이다.

한때 1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피해 조사는 물론 현지 진상조사, 위로금 지급 등의 역할을 했다.

국외에서 숨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하기 위해선 외교 창구가 필요했고, 조사 기능을 겸한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정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펼쳐온 것이다.

2010년부터 2년 간 활동을 펼친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4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나 결국 2015년 12월을 기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더이상 위원회를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관련 단체들은 당시 '위안부 합의'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외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폐지에 반대하며 3만5천여명의 반대서명 운동을 벌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일본의 시민단체까지 대일항쟁기 위원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장 대신 폐지를 택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은 국격의 문제"

=대일항쟁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분개했다.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박 전 위원장조차 보수 정권이 단행한 위원회 폐지가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시적 조직이었다는 것이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문제였다. 연장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했다"고 말했다.

또 "유골 봉환을 정확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도 거쳐야 한다. 사망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나 매장된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골 봉환에 국가 기구인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사 자료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조직 대신 유골 봉환 만을 위한 10명 안팎의 소규모 상시조직으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원회 부활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격의 문제"라면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화해서 유골 봉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