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시·도교육감協 한목청

이원근 발행일 2019-03-15 제2면

기자회견서 '정부 예산 확보' 우려
재원마련 시급·공교육 정상화 협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 정책 교육 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고교 무상 교육이 예산 부담 문제로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 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국가에 반납할 뜻도 전했다.

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가 시·도를 통해 집행해야 하는 법률 체계를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더는 복지부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교육부에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전북도교육감) 협의회장은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교육 주체를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지난 정부때와 같이 예산 다툼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국민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