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단기간 대규모 시설 집중"
경기연, 소규모 부실공사 우려생활밀착형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 8조6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SOC는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로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기도의 경우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5년간 7조797억원을 투입해 1천32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1천800곳의 생활 SOC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시설을 확충하는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현재 생활 SOC 건립을 일정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활 SOC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어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돼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