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경제

[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1)]재정 투입·예산으로 만들어진 고용

김종찬 발행일 2019-04-15 제3면

한시적 고용률 상승 '일자리 착시효과'… 실업률 낮추기 '한계'

3면
환경 정화나선 어르신들-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 등에 맞춰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고용 개선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 공공근로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道 3월 전년동월비 14만여명 취업↑
중장기보다 상용직등 증가폭 크고
실업자수는 줄지않아… 근본책 안돼

2019041101001082300051682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예산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착시효과란 지적이다.

정부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보다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인데,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용 개선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9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3만2천187개)의 27.6%인 8천879개는 공공일자리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난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4만1천명 증가했는데, 정작 종사자별 일자리 증가는 중장기 일자리보다 공공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일용근로자에서 증가 폭이 컸다.

상용근로자는 총 381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3천명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36만4천명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천명 늘어났다.

그러나 취업률이 상승한 만큼 실업자도 감소해야 하는데 정작 실업자(28만1천명)는 전년 동월과 같았다.

취업자가 중장기 일자리에 맞춰지기보다 단기일자리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각 지자체의 올해 공공일자리 채용 규모를 보면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의왕·이천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채용계획을 밝혔을 뿐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실상 공공일자리 채용 규모를 늘렸다.

가평의 경우 지난해 90개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총 2천20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92개 사업에서 2천600명을 채용한다. 의정부시도 지난해(채용 규모 5천801명)보다 524명 늘어난 규모를, 오산시도 같은 기간보다 451명 늘어난 인원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당수가 생태공원 및 화단 정비 등 환경정리,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자동차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보조 등 길게는 8개월, 짧게는 4개월의 근로를 하게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공공일자리의 경우 단기간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고용률 상승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률까지 낮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