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4월 임시국회 마저 빈 손으로 끝내려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9-04-16 제23면

4월 임시국회가 청문정국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1월과 2월에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도 빈 손으로 끝났다.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에는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에 연관된 추가경정예산 및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유치원 3법과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등 민생입법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총선거에 지장을 주게 된다. 선거제 개혁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연동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인사청문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여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야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맞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국민의 뜻을 전달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사안에서 비판을 통하여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게 정치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 후보자 문제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엔 불편하다. 여권은 이 후보자가 또 다시 낙마할 경우 정국주도권을 뺏긴다는 우려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는 대신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져야 할 국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서는 청문회 제도와 청와대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 싼 여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뒷전인 채 타협 없이 갈등과 적대를 증폭하는 정치행태를 보이며 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중에 국민이 없다는 방증이다.

내년 총선에 여야가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으로 맞붙겠지만 국정사안과 민심에 어느 정당이 반응적 책임성을 보이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야당도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 다음에 여권을 비판해야 명분이 있다. 국회의 개점휴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