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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2)]경기도 공공분야 취업확대정책 실효성 논란

황준성 발행일 2019-04-17 제3면

운송·숙박업 '손' 모자란데 道 일자리 '사회복지' 중점

식품가공업 8%등 '구인난' 반면
道 3조 들여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공분야 부족률은 '2.4%' 불과
미스매치 해소 고용률 개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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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도가 당면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고용률을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일자리인 사회복지 직종보다는 도의 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과 운송, 음식 서비스 직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 표 참조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도내 직종별 사업체(5인 이상)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가장 구인난을 겪는 직종은 식품 가공으로 부족률이 8%에 달한다.

이어 운전 및 운송 관련직(7%), 음식서비스 관련직(5%),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4.5%)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및 의복 등 제조업 분야도 각각 3.1%, 3.3%, 3.2%, 2.8%의 부족률을 보이며 도내 평균 2.8%를 상회했다.


반면 공공분야(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는 부족률이 2.4%에 불과하다.

올해 도가 3조원(도비 7천156억원)을 투입해 총 414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분야는 다른 직종보다 구인난이 심각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도는 올해 투입 비용의 70%인 2조2천억원을 신사업에 육성하는 고용 기여형 일자리 창출에 배분했지만, 주요 지원 사업으로 밝힌 13개 사업 가운데 '통일경제 특구 경기도 유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올해 목표 인원과 예산도 책정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 자체가 중장기 일자리에 맞춰지기보다는 단기 일자리에 주로 집중돼 있다 보니 장기적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고용시장이 나아진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천명 증가했는데 단기 일자리인 상용·일용 근로자(9만5천명)에서의 일자리 증가폭이 컸고, 실업률(4.0%)은 지난해와 같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원활한 인력 수급과 고용률 증진을 위해선 지역·산업별로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적절한 구직자가 매치 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여건에 차이가 커 적절한 일자리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