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하라"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성배기자 [e-mail]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인 24시간 구금과 119에 의존하는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화성 마도면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292명의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지역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위원회는 "보호소는 감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서태성 노동당 부대표가 20일 오전 화성외국인보호소 관계자에게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e-mail]

위원회는 취업이 되지 않아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개인의 잘못 없이 보호소에 온 외국인이 대다수이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임홍렬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는 현재 보호 구금 중인 외국인 A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A씨는 편지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로 오래 지냈다"며 "출입국 단속에 의해 외국인보호소로 와서 범죄자도 아니고 난민신청자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갇혀 '가짜 난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원회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10가지 요구안을 보호소 측에 전달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성배기자 [e-mail]

요구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보호실 쇠창살 제거, 보호외국인 PC 사용, 1인당 1.7평에 불과한 보호실 공간에서 24시간 머무르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주말 상주 의료인력이 전무하고 위급상황시 119에 의존하는 의료 문제,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인데도 여성 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 간호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항목도 제시됐다.

아울러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이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사용하고 할랄 도축 방식의 육류 지급, 인권침해를 당해도 직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소 내부 직원의 명찰·신분증 패용 등을 요구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활동가는 "지난 2년간 보호소장 면담을 통해 외국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알려왔으나 현재 보호소장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