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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 제공 |
고양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한 고양·파주시장 및 의장 및 시의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이 22일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고양지원 앞에서 추진된 이날 성명발표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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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왼쪽부터)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법원 측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
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시의원까지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고,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해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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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때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지난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파주와 연대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가세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지법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이 소송 건수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더 많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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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 제공 |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돼있다"며 "고양시와 협력해 고양·파주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발표 후 두 시의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파주/김환기·이종태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