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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경기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주목

강기정 발행일 2019-04-26 제13면

'지역경제 + 복지' 두 토끼, 한 번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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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주는 기본소득 개념 '청년배당'
道, 만 24세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골목 성장 → 재정확보 → 복지강화 '선순환'
수원컨벤션센터 29·30일 세계 첫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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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들에 대한 지역화폐 배송이 시작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24세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이 4월부터 본격화돼서다.

특정 연령대의 청년이라면 소득·재산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했던 정책이기도 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의 발전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며 많은 이들의 삶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 이들의 삶을 안정화시켜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시키는 기본소득은 이전에도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화폐와 결합했다.

지역 경제를 다각도로 성장시키는 효과까지 더해져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평이 제기된다.

한정된 재원 속 지금은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농민으로, 문화·예술인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도는 29~30일 이틀간 이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총망라하는 박람회를 개최한다.

# '성장'과 '복지' 모두 잡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지난 23일 경기연구원은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를 발표한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24일 경인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현대 국가, 인류가 직면해있는 난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거듭 역설했다.

유 실장은 "그동안 '성장'과 분배, 즉 '복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여겨지며 항상 대립 구도였다. 만약 경기도에서 현금 나눠주기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으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밖에 규정이 안됐을 텐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재명 도지사는 이를 지역화폐와 연동시켰다. 기존 기본소득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복지를 실현하면서 지역 경제도 성장시키는, 대립 구도였던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재정도 탄탄해지고, 해당 재정을 토대로 다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강화하는 일을 따로따로 했다. 그러나 제대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자체 단위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됐지만 점점 확대돼 국가, 나아가 전세계 단위로 성공한다면 현재의 시도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류 형태의 상품권을 배분하던 성남시의 '청년배당'보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으로 형태를 다양화한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물품이 아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데, 성남시에선 지류 형태다보니 자유로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경기도는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성남시 방식보다 더 진일보하게 됐다"고 평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성남 중앙시장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한 반찬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 /경인일보DB

#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알리는 세계 첫 박람회


경기도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한다.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한다.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학회, 네트워크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했었지만 이번처럼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박람회·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적어도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 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게 박람회를 통해 거두고 싶은 소기의 목적이라는 게 유 실장의 설명이다.

유 실장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다. 박람회를 통해 학술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가 다각도로 추진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이에 대해 알게 되면 갑론을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더욱 넓고, 깊게 확산된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 중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컨퍼런스엔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재명 도지사·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성남시, 핀란드, 인도, 스페인, 스위스 등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및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회에선 도민들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개념과 청년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다양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