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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포럼]남주홍 前 국정원 1차장 "제재에 막힌 北 한계상황, 문재인 정부 출구전략 마련을"

김명호 발행일 2019-05-10 제3면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공동주최 제403회 조찬강연회

제403회,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
/인천경영포럼 제공

北 추가도발 예측 9시간만에 현실화
경제 병행노선 核 쉽게 포기 안해
美최후카드 '봉쇄조치' 혼란 우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교착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경기대 명예교수)은 9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인천경영포럼 제403회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남 전 차장은 "북한은 핵과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병행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등 여러 정세 속에서 이뤄진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 전 차장이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작된 강연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9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는 제재를 버티고 있는 북한이 올해 겨울쯤 한계에 달할 것이란 게 국내외 정보 당국의 관측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가 이들(북한)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차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장기화 할 전망으로, 이를 버티고 있는 북한은 올해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격변기 속에서 북한 내 사건·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 내부 당·정·군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출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는 대북 제재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전 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전략에 당할 수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 속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북한에 대한 봉쇄 조치"라며 "만약 미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실행된다면 남북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정치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 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