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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굴포천·승기천·수문통 '복원' 좌초 위기

김명호 발행일 2019-05-22 제1면

하이앵글 승기천 원인재역 인근 수인선 철교3
승기천을 가로질러 옛 수인선 철길 교각이 남아 있다. /경인일보 DB


정부, 생태하천 사무 '국가 → 지방' 이양… 민선7기 핵심 '타격'
내년부터 국가보조금 사라져 1천억 넘는 사업비 전액 市부담

민선 7기 출범 이후 인천시가 구도심 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던 굴포천·승기천·수문통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가사무로 지정돼 국비 50%가 지원되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가보조금 폐지 방침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분권 일환으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최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가 사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폐지된다.

당장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굴포천·승기천·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승기천 복원사업은 서울의 청계천처럼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구간(2㎞)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운 물길을 내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650억원에 달한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 예산의 절반인 325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수문통 복원사업은 동구 동부아파트~송현파출소 구간(1.14㎞)에 물길을 내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총 370억원이다. 이 중 절반은 정부 몫으로 시는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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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굴포천 전경. /부천시 제공

하지만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 복원사업 예산 1천20억원 전액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던 굴포천 복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평구 부평1동 주변 1.5㎞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486억원이다.

이미 국비(10억원)와 지방비(50억원) 등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지만 내년부터 나머지 예산은 순수 지방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는 승기천·수문통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법을 찾지 못하면 관련 사업 대부분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