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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여야 의회정치 복원 최선 다하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11 제23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끝난 이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정상화는커녕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 지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군사정권의 억압의 상징인 과거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물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정기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도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 불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협량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한 문구 조정 문제로 정상화가 안된다고 하지만 한국당이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없이는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국회 표류의 일차적 원인이다. 일대일 회동과 여야 3자 회동이냐, 5자회동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벌써 48일째로 최근 몇 년사이 최고 기록을 이미 갱신했다. 한국당은 재해 관련 예산만 별도로 심의하자고 하지만, 이를 제외한 추경도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는 민주당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은 정당이고 여타의 정당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의 문제가 패스트트랙 철회와 연계될 사안이 아님은 명백하다.

민주당 등 여권이 국정운영세력으로서 책임이 작지 않음은 물론이다. 정치력 부재와 미숙한 국정 운영을 탓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최종적인 국정 운영 책임은 여권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 국회 거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외정치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내투쟁과 병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한국당은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관련 발언'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와 국회 정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의 한국당에게서 국정 동반자로서의 제1야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계속된다면 한국당은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 복귀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