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제도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
생활안정과 재기 할 기회 제공
최근 3년간 매년 23만명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역할
든든한 희망자산 되길 기대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으로 장사하는 사장님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달 전쯤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에 들렀다. 마침 TV에 노란우산공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식당 사장님께 "혹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냐?"고 물었다. "경기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장사를 접을 수도 있어,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했다"며 한숨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사장님을 격려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는 330만명이 넘는다. 식당, 자동차정비소, 봉제공장 등 작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경제의 초석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을 접게 되면 물러날 곳이 없다. 실제 매년 약 80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황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다.

안전함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보호를 의미하는 우산을 합친 뜻으로, 소상공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지 벌써 12년이 되어간다. 노란우산공제가 태동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0년대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정부 및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2007년 9월에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납입부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폐업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한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할인된 가격에 중앙회와 제휴를 맺은 휴양시설, 의료시설, 렌터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 운영 등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는 2019년 4월 말 현재 148만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년 23만여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누적부금도 현재 1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17만4천명 중 8만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으며 부금 누적금액은 6천62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부분 재기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정한 근로자 퇴직금제도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목표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희망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