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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고색동 일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 보상 시간끌다 땅값만 눈덩이

김영래 발행일 2019-06-1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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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높은 토지보상비 문제가 불거진 수원시 고색동 551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예정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0억 예산중 토지값 142억원 투입
2015년 첫 추진보다 가격 50% 올라
市 "군공항 이전 등 이슈로 급상승"


수원시가 200억원을 들여 고색동 일원 2만630㎡의 농지를 수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에 나선 가운데 토지보상비로 142억원을 투입,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색동 551 일원 2만630㎡ 농지 등을 수용,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한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이곳 공영차고지에는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51억 원, 시비 149억원)중 토지 보상비가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말 이곳 사업지 전체 29곳의 필지 중 11곳의 사유지에 대해 122억원을 들여 토지를 수용하고, 국유지 등에 대해서는 20억원 예산으로 부지 수용(3.3㎡당 227만원 상당)을 마쳤다.

하지만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이곳 사업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행정으로 땅값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15년 접근성과 예산 여건 등으로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 결정하고 2016년에는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7년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는 사이 이 곳 땅값은 기존보다 50% 이상 급상승했다. 시가 수용한 한 필지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10만8천원(㎡당)에서 보상 시점인 2018년도에는 15만3천400원으로 올랐다.

사업추진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했더라면 토지 보상비를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지 인근 한 농민은 "사실상 농사도 제대로 못 짓던 땅에 수년 전 수원시가 영농행위를 제한해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며 "이후 땅값이 상승했고 토지주만 배 불리는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는 공시지가로 산정했으나, 이후 인근 산업단지개발과 군 공항 이전 등의 이슈로 인해 토지 실거래가가 급상승했고, 보상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