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정치

수정법 상 "우리도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 뿔난 안성시

민웅기 발행일 2019-06-12 제1면

우석제 시장 "농업비율 도내 5번째"
제외 관련 항의성 공문 道에 발송


안성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규제, 농지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 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