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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7기 경기도 '두번째 조직개편안' 논란

김성주 발행일 2019-06-12 제3면

道북부 담당 복지여성실 폐지 반발
콘텐츠산업 경제논리 치중 지적도

공정국 신설 철도항만물류국 재편
도의회 소관 상임위 조정도 '시끌'


민선 7기 경기도가 내놓은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조직개편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가 도의 정책 방향이 경제논리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북부 소외, 사전 협의 부재 등을 들어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정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과 폐지·통합·신설 등 조정을 통해 기존 135개였던 과를 140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에는 그간 경기 북부지역에서 복지정책을 맡아온 복지여성실의 폐지가 포함돼 있어 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북부조직을 오히려 축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기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었던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로 이관하는 것과 노동국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콘텐츠산업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보다 경제적 성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지적이다.

또 노동국은 아직도 추진할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어 설치된 이후가 걱정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해야 하는 도의회에서도 마찰음이 나온다. 신설되는 공정국의 경우 기존 자치행정국·경제노동실 등 성격이 다른 두 분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과학기술위가 공정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철도국이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재편되면서 항만과 관련된 업무가 약 6년 만에 다시 건설교통위 소관으로 돌아갈 전망이어서 농정위와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기획재정위 정대운(민·광명2) 위원장은 "각 상임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