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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가 파고든 냉동창고… 주민들 "허술한 조례 탓"

김동필 발행일 2019-06-13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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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빨간 점선 표시구간이 지하2층·지상1층 규모의 냉동창고 계획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용인시 '청명호수마을' 입주자 반발
개발부지 20m옆 1003가구 아파트
'개발 허가 예외' 이격제한 등 없어
市 "법적인 문제 없으면 불허 못해"

"허술한 법 때문에 냉동창고 등 소규모 창고 시설이 주택가 코앞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냉동창고 허가 민원이 용인시에 접수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청명호수마을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83 일원 3천923㎡에 지하2층·지상1층 규모 냉동창고 1개동 건설 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다. 창고가 계획된 부지 바로 옆엔 1천3세대 규모의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아파트가 있다.

통상 냉동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은 각 시·군별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용인시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5만㎡ 이상 규모의 창고 집단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냉동창고의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5천㎡ 이하 창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 사항으로 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이를 놓고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는 불허되어야 한다며 창고 예정 부지 앞에 현수막과 텐트를 치고 허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 K씨는 "아파트 201동과 창고 간 거리가 20m가 채 안된다"며 "냉동창고는 대형화물차 및 실외기 소음과 유해물질 분출로 인해 주거권을 방해하는 시설인데, 왜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용인시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5천㎡ 이상 부지라도 면적을 쪼개서 얼마든지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다"며 "인근 보라동에도 냉동창고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사례가 추가된다면 용인시가 창고 도시로 변모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냉동창고 건설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토지 용도변경도 끝난 상태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시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