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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정부에 중재역할 요청

김민재·신지영 발행일 2019-06-13 제1면

예정지 주민 반발등 지지부진하자
道·인천·서울, 환경부에 공동건의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 많아"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6월 6일자 1면 보도)가 정부에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환경부에 전달한 공동건의문에서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 추진과정에서 3개 시·도의 입장차이, 입지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갈등과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의 사무여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3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반대) 지역여론을 고려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거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 환경청에서 해안매립 후보지를 검토해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기반시설로, 중앙정부 주도로 부지확보 등 매립지 조성사업이 추진됐다"고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8월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 부지를 찾고 있지만,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의 반발 여론이 거세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이날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 중재를 요청하는 건의를 낸 것이다.

앞서 3개 시·도는 지난 4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3개 시·도는 대체부지 발표에 앞서 희망지를 찾고, 만약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모종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혜택으로는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20%를 사업부지에 제공하고, 직매립 금지 등의 친환경적인 매립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의 주체로 중앙부처가 참여하게 되면 (대체 매립지) 해당 지역의 반발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수월할 것"이라며 "일단은 용역을 통해 나온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고, 희망지역 공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