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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사라진' 방향성 논쟁 '속도붙은' 보편적 복지정책·지역화폐

강기정 발행일 2019-06-13 제3면

도지사·기초단체장·의회 '與 압승'
같은 당 별 제약없이 역점사업 추진
'이재명표 무상복지' 道 전반에 시행
재정 놓고 道-시군간 분담 갈등도


경기도가 '파란 물결'로 뒤덮인 지 1년. 지난해 도지사·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 도내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복지정책의 방향성 논쟁이 잠잠해진 채 보편적 복지 정책에 힘이 실렸고 이는 재정 분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재판이 잇따르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 경기도의원 142명 중 135명, 시·군의원 446명 중 28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도와 대부분의 시·군에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각 지역에서 단체장들의 역점 사업이 대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집권여당이 휩쓴 경기지역 정치권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한동안 두드러지지 못했다.

이 지사 체제에 들어서면서 도 전반에 '성남형' 복지 정책들이 시행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졌던 무상교복·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그동안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란에서 늘 중심 이슈였는데, 이를 도 전반에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이 지사가 집권하면서 복지의 방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도의 정책·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의 다수당과 일선에서 실시하는 기초단체장·기초의회 다수당도 대부분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다보니 이러한 정책들이 도 전반에 확대 시행되는 일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청년 면접수당 도입 등 새로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도 전역이 '지역화폐 시대'를 연 점도 6·13 지방선거 이후 큰 변화 중 하나다.

보편적 복지 확대는 '현금 복지' 논란과 광역·기초단체간 재정 분담 문제로 이어졌다.

도내 시·군들은 각종 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도에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시·군들의 요구를 받고 청년 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높였던 도는 올해 들어선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비용을 더 부담해달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고,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은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2일 현재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2명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