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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쌈짓돈 전락"

김성주 발행일 2019-06-13 제1면

작년 교부 739억 중 234억만 집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군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도 균형발전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시군에 교부해도 정작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연천·가평·양평·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482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시군에 교부된 예산총액(국도비+시군비) 739억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31.7%인 2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가평군 시가지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 등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당초 계획단계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도의 역할이 시·군 의견을 취합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시군에서 집행이 미진한데도 도에서는 어떤 역할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 "도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과도 무관해 도-시군 간 연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