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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징역5년 선고…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6-13 10:39:52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을 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판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전 사장의 2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행 예산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부풀려지거나 손실이 축소된 건 아니라고 보고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장 지위에 있던 두 사람의 분식회계 인식 여부 및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2008년부터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등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 가액은 모두 2천억원이 넘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