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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의 상고가 13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군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횡성군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한 군수는 이날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방부 장관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소화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한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사령탑 공백으로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당장 14일 강원도에서 열릴 예정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업무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역 주민들로 대책위가 구성됐지만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해제 추진 등이 쉽지 않게 됐다.
특히 한 군수가 강원도와 함께 미래 신산업이자 강원형 상생일자리 산업의 중심축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천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횡성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한 군수의 군정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지도 관심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