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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포럼]이준혁 국가안보전략硏 "남북경협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

정운 발행일 2019-06-14 제3면

경인일보·인천경영포럼 공동주최 제405회 조찬강연회
"기업 단독 보다 협회 집단목소리를"

평화 앞당기는 계기 장점 꼽아
北 올인 경계 中등 채널 확보해야
북·중갈등, 北물자 반입수단 지적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준혁 연구위원은 13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에 강사로 나와 "남북 경협 장점으로 평화를 꼽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측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언어가 같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북측은 근로자 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는 "북측이 다른 나라에 근로자를 파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해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그럴 우려가 적다"고 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남북관계 영향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점, 계획경제 체제인 북측과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협회 등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북한에만 '올인'하지 말고, 중국 등 여러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사업은 국내외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측 근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술자리는 말실수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전략물자를 반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예속된 무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석탄의 경우 (북한 내에) 중국 자본으로 채굴되는 탄광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도 (북한이) 내수용으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북경대표부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