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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이·성별·장애의 한계 무너뜨린 '학교 디자인'

공지영 발행일 2019-06-18 제9면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회적약자 위한 보행로 확보등
차별요소 없애고 공평한 편의성
'평생학습 장'·'재해 피난' 포함
"관련공무원 시작으로 홍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차별없는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

경기도교육청이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성별·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학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쉬운 표지판을 건물 내 부착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신체조건에 맞춰 시설물의 높낮이를 설치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편의성을 갖추는 게 디자인의 요지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도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열린 학교'를 목표로 지난 4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용역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도내 학교시설을 학생뿐 아니라 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학교공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 '재해시 피난장소'를 목적으로 외부 승강기, 차량 이동로 등 외부 접근이 가능한 이동통로 확보 및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 등 학교시설 복합화를 고려한 디자인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설계 및 건축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상위법이 없어 새로 지어지는 학교에도 디자인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지만 권장만 할 뿐이다.

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예산 확보나 실제 현장 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워낙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 등 시설공무원을 시작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