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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 경기·인천지역 비일비재

손성배·김동필 발행일 2019-06-18 제1면

사망·파산한 경우도 배당금 집행
작년 182명에 2475만원이나 혜택


조업을 하지 않고 장학금·의료비, 금융 이자 절감 등 혜택을 받는 무자격 수산업협동조합원 문제(6월 17일자 1면 보도)가 경인지역 수협 전반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수협은 경기남부수협, 경인북부수협, 옹진수협, 인천수협 등 총 4곳이다.

어촌계(어촌공동체)와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36곳 2천776명, 23곳 1천249명, 35곳 4천83명, 18곳 2천162명으로 총 112곳(1만270명)이다.

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무자격조합원에게 배당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수협은 사망 37명, 자격없는 자 7명, 파산 1명 등 총 45명에게 431만7천745원이 배당됐다.

경인북부수협은 17명(사망 6, 자격 없는 자 11명)에게 318만9천198원, 옹진은 54명(사망 32명, 자격없는 자 22명)에게 351만1천177원, 인천은 66명(사망 9명, 자격없는 자 57명)에게 1천373만4천920원이 배당됐다.

경인지역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182명에 배당된 금액은 총 2천475만3천40원이다.

수협 지구별 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현재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 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해 조사한다.

배당액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얻는 혜택으로 인해 수협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민·비례)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발견되는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여러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합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고 있다"며 "배당된 금액은 정상조합원일 때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