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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시,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잘 살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6-19 제23면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에서는 9개 노선을 운영하는 삼환교통 1곳이 포함되며, 300인 미만이지만 공공기관 전면 시행에 따라 3개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인천교통공사도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이면 적용받는다. 인천의 모든 버스업체들이 해당한다. 버스 업계에서는 운전기사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어 추가 고용은 인천시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 투입이 달려 있다 보니, 당장 2주 앞으로 닥쳤지만 인천시와 업계는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6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이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330명의 기사들이 일하는 삼환교통은 50명은 더 필요하고, 인천교통공사도 최소 6명은 추가로 뽑아야 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버스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인천시는 추가 인력 확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정해 놓았다.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탄력 근무제를 활용하면 현행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 이런 판단을 업계와 운전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차 간격 조정은 감차를 의미한다. 이는 곧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여러 업체들은 현재도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감차를 하고 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만 15% 정도 줄이고 있다. 인천시 요구는 추가적인 감차를 압박하는 셈이다. 평일에도 배차 간격을 줄이라는 얘기다. 탄력 근무제 활용이라는 부분도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다. 버스 운행은 그때그때의 여러 요인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자칫하다가는 주 52시간이 다 된 어떤 막차 운전자는 운행 중 버스를 세워 놓고 승객을 버려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버스 운수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버스는 '서민의 발'이다. 승용차 없는 서민들, 학생이나 노인들이 이용한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 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예산을 쓰겠다는 차원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운전 기사들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버스 운수 노동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