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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오늘부터 강화

박보근 발행일 2019-06-24 제12면

HUG,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 심사
서울·과천·광명·세종등 지역 규정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 105%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24일부터 강화된다.

23일 HUG에 따르면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 전에 분양가를 심사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서는 사실상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강제한다.

강화 전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했다.

그러나 24일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