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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흔들'

김성주 발행일 2019-07-12 제1면

일부 도의원 "수행 능력 검토부터"
건의안 보류… 道와 '엇박자' 지적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주장해온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방침이 돌연 흔들리고 있다.

그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도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도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업수행능력을 우선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당초 예고됐던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됐던 건의안은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인 과천 100%, 하남 교산 50%, 남양주 왕숙(2) 30%, 고양 창릉 50%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LH가 주도하면서 주택공급·수익성 확대에만 치중해 도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개발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해법으로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도시환경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교통망 건립 능력이나 경험,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부여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비중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도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도와 도의회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