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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는 선긋고 정부에는 요구… 경기도 분권 '이중잣대' 볼멘소리

강기정 발행일 2019-07-19 제1면

'시설물 관리권'은 난색 보이면서
노동경찰 업무 이양등 거듭 촉구


경기도와 시·군간 분권 차원에서 진행된 사무·공공시설 운영권한 이양과 관련, 용두사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7월15일자 1면 보도) 도는 정작 분권을 앞세워 중앙정부에는 잇따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중잣대'란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18일 도와 시·군은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가 갖고 있던 사무 32개, 시설물 2개를 시·군에 이양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무의 경우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62개 중 절반을 시·군으로 넘기게 돼 기초단체 입장에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시설물 관리권 이양은 시·군이 제안했던 8건 중 2건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도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사무인데 무턱대고 넘겨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난감해 했던 반면 제안한 시·군들은 "도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온도 차가 뚜렷했었다.

와중에 도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종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넘겨받은 도는 인천·서울과 함께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을 추가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고발권도 동시에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사처분·고발권이 없어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도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 일부를 도가 담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해 노동현장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도 도가 참여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

도는 모두 지방분권을 주된 이유로 내걸고 있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지방분권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경기도판 분권' 논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도가 정부와의 분권 논의에선 시·군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시·군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