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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2)]빨라지는 예산 고갈 시점

윤설아 발행일 2019-07-23 제1면

세금 쏟아붓는 '캐시백' 지속 여부 불투명

하반기 640억 필요 전망 운영 비상
혜택 제한 등 기초단체 이미 제동
전문가 "유인책으로만 유지 못해
경제 선순환 공동체 의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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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역화폐 소비의 유인책으로 내세운 '인천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구매 금액의 6%) 혜택은 단기간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 됐다.

이 혜택은 세금(국비+시비)으로 충당되는 예산이어서 돈이 고갈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64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의 '인천이음 전자상품권 추정 실적'에 따르면 7월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 12월이면 100만명이 된다. 결제금액은 7월 2천400억원을 넘어서 11월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7월 둘째 주 기준 가입자 수는 이미 61만명을 돌파했다. 결제액도 2천800억원을 넘어섰다.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 초 정부지원예산 120억원과 자체 예산 120억원을 합해 카드 운영비와 캐시백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캐시백 지급 금액만 200억원에 육박, 예산 고갈 시점이 빨라지자 하반기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국비를 포함한 32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각 기초자치단체의 이음카드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던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한 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제한했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6%만 지급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연수e음' 역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음카드 캐시백 조정을 위해 지난 18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음카드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제도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가치 공유 없이, 캐시백 같은 유인책으로만 이음카드를 끌고 간다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화폐 전문가인 김병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번거로운 지역 화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캐시백 혜택이 행위 유인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인센티브가 강할 경우 '현금 깡'이나 '부정행위'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가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