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타 조사 결과' 발표 예정
김현미 장관 "후속조치 신속진행"
2027년 개통 전망… 예산이 관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해 사업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된다. A노선처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유력시되는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 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되고, 이후 개통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당정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환영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B노선의 경우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