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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안전 위해 운전제한" vs "직업 선택권 자유침해"

공승배 발행일 2019-09-11 제7면

고령 운수사업자들 줄잇는 교통사고 '커지는 우려'

78세 택시기사 마을버스와 충돌
공항서 승용차와 추돌 사망속출
올해 203건… 작년대비 46% 증가
국토부 "기준 강화 문제점 개선"

최근 인천에서 운수 사업 고령 종사자(만 65세 이상)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운수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고령 운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과도한 제한이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9시 35분께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78)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B(43·여)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의 한 택시회사 소속으로,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부터 운행을 시작한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부근에서 C(69)씨가 몰던 택시가 선행 사고를 수습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버스 등을 포함한 사업용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용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건) 대비 약 46% 늘어났다.

5명이 숨지고, 281명이 다쳤다. 이 중에서도 택시, 버스로 인한 사고가 16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일각에선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운수 종사자가 눈에 띄게 고령이라면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운수 사업 고령 종사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이 같은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를 제한한다는 건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가 고령 운전자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다른 방식의 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만 75세가 기준인 반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부터 자격유지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