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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지옥 경기도, 특별한 보상 요구할 때 됐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9-11 제23면

경기도가 엊그제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규제지도는 도 전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의 현실을 한 눈에 보여준다. 말과 글로 설명하면 모호해지는 규제현실이 지도 한장으로 뚜렷해지고 심각해진다. 규제지도 제작 공개는 올해로 3년 째다. 하지만 3년 동안 지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규제지옥에 갇힌 채 성장판이 닫혔다.

규제지도가 표기한 8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팔당유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일단 경기도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는다. 나머지 규제도 만만치 않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도 면적의 20%가 넘는 2천97㎢, 개발제한구역이 1천166㎢, 상수원보호구역이 190㎢, 수변구역이 145㎢,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천239㎢에 이른다. 수정법 규제를 기본적으로 받고, 나머지 규제는 덤이다.

특히 광주, 양평 등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속한 동부지역 시군들은 이중 삼중 규제로 시달린다. 광주 일부지역은 5개 규제를 받는다. 못질도 함부로 할수 없다. 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은 서울면적의 3배에 달한다. 주민들은 집 조차 마음대로 개축하지 못하고, 시군은 미래를 대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반면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을 감행하고, 개발업자들은 규제의 틈새를 난개발로 메우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의 거점이다. 그 요충지가 비합리적 중복 규제로 아깝게 낭비되고 있다.

이제 규제지도 제작이 중요하지 않다.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와 폐지를 실현하는 정책과 정치역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 지방 보다 낙후된 지역이라면 경기도 시군이라도 수정법 규제에서 제외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정된 규제지역을 축소하고, 규제지역의 규제 내용은 상식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입각해 경기도 규제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의 원칙에 동의한다. 중앙정부의 전 국민을 위한 안보, 환경,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경기도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맞다. 이제 그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때가 됐다. 이 지사가 경기도 규제지도를 확 바꾸어 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