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새로운 실험 도전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최근 한국형 지방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민관협치 기반 정책 연구보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마을단위 교육자치회를 행정 지원하는 방식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기초 단위의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그동안 관이 주도하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 마을이 교육자치의 중심이 되고, 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최근 한국형 지방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민관협치 기반 정책 연구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민·관·학 공동기획단이 논의 결과물로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기획단은 모델 설계안과 법령 제·개정 사항, 실행단계 등에 대한 제언으로 보고회를 이끌었다. 보고회는 시와 교육지원청이 시흥교육자치센터를 공동 출자법인으로 설립, 각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담았다.



현재 6개소로 운영 중인 시흥지역 마을자치회는 내년까지 정왕과 연성, 소래권 등의 동, 학군(구) 단위로 넓혀 시행하는 세부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교육자치회는 정부기금과 공동출자금으로 마을 주도 교육사업 지원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가칭)을 구성하고, 현행 법령 제 개정을 통한 특구·특별법 실행방안 등을 기획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조직 개편에 '교육자치과'를 신설해 이 같은 추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병택 시장은 "기초단위 교육이 지역의 삶에 직결되도록 학생-학부모-주민이 시민으로 주도로 학교-교육지원청-시청이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시청과 교육지원청 간 사업과 인력, 재정을 결합한 공동 출자방식의 독립기구로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심재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