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경쟁력 핵심은 기술인력 확보

우리 경제 최대 이슈 '일본 수출규제' 부상
대외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방 중소제조업 기피 심화 인재 유입 애로
병역특례제 폐지·축소땐 득보다 실 많을듯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소기업 80% 이상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존속을 원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내용인즉슨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병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전문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한 중소업계의 현실적 애로가 담겨 있는 기사였다.

물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대연령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 지속, 남북대립,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을 감안 시 관계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관련 논의가 수시로 있었으며 본인도 과거 10여 년 전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기능요원 폐지방침에 대해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당면한 인력난 등에 대해 피력하면서 존속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중소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폐지기한을 겨우 늦추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인다.

중소기업 인력부족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 및 복지수준 등이 우수인력 영입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만 여겨왔으나 오늘날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청년 구직자들의 경우 일이나 직장에의 몰입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문화생활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인력유입요인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이라 하지만 성남 판교 등 젊은 인재들이 구직행렬로 줄을 잇는 지역이 있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도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직접 접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이슈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물론 동 사태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는 언제 종료될지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될지 등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응도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일본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일 것이다.

얼마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됐다. 크게는 정부예산 증액 등 R&D 투자 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집중육성을 통해 자립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R&D는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핵심인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전진기지인 대다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앞서 얘기한 판교의 경우도 사실은 제조업보다는 대규모 게임업체 등이 입지하고 있고 문화 및 교통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어느 책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요인 중 하나로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들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안그래도 중소기업 기피 특히 지방소재 중소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 기술인력 확보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나 축소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병역자원으로서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역군으로서 진정한 극일 전선의 선봉장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한 가닥 우려이다.

/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