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사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임금피크제·별도정원제 폐지를"

김주엽 발행일 2019-09-23 제15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불합리한 제도
정부 책임 '청년고용' 근로자에 전가"


해양수산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이 임금피크제와 별도정원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전해노련은 최근 충청남도 서천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3분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와 별도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설립 당시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간의 급여를 연봉의 80%, 70%, 60%만 지급하고 있다.

별도정원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로 기존 정원 외의 신입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런데 별도정원제를 통해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는 일반 직원과 달리 정부가 아닌 각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총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노련은 지적했다.

전해노련 송명섭 의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임금피크제와 별도정원제 실시 여부가 포함돼 있다"며 "이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기관에선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인 청년 고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해 임금피크제와 별도정원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노련은 해수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와 공직 유관단체 노조를 연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한국해운조합·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환경관리공단·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총 13개 기관과 단체 노조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