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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브리핑]"인상된 버스요금, 노동자 처우개선 이어져야"

김성주 발행일 2019-10-10 제3면

회사로 혜택 돌아가면 취지 '무색'
고육지책… 道, 관리·감독 나서야

최근 인상된 경기도 버스요금이 버스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버스회사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운수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인용해 도내 24개 버스 사업장 가운데 12곳이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다고 맞서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운행감축, 노사갈등, 파업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단행했지만, 요금인상 혜택이 회사에게만 돌아간다면 요금인상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경기도 청원게시판에 '요금인상 반대청원'이 올라와 7천881명의 지지를 얻은 사실도 언급하며 요금 인상이 운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육책임을 강조했다.

국중범(민·성남4) 민주당 대변인은 "도의회 민주당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과 지난 1회 추경에서 103억5천만원 배정, 국토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준공영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도민들이 서비스 개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요금인상의 명분은 사라지고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 버스요금은 지난달 28일 일반형 버스 200원,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이 올라 16∼19% 요금이 상향조정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