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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획부동산 불법 단속, 전국으로 확대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10-11 제19면

경기도가 가치 없는 땅을 지분거래 형식으로 중개해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4천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양하다. 도내에서만 4천46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불법과 피해의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고수익 토지로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기 방식을 뜻한다. 이번에 드러난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다양했다. 성남시 금토동 토지의 경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했고, 기획부동산 법인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법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한 경매법인 직원은 인터넷 블로거 활동을 하며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으며, 한 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지기도 했다.

기획부동산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병원장을 비롯해 교사 등 다양한 직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심하다. 매수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토지는 사실상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감독으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