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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매립지 4자회의 3개월만에 재개됐지만… '빈손'으로 끝나

김민재 발행일 2019-11-08 제3면

대체부지 공모 선정후 '지지부진'
환경부 '지원 역할만' 한발 물러나

2주마다 회의 정례화 입장차 조정
누가→어떻게 주제 바꿔 논의 속도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종료와 대체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실무회의가 3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대신 2주에 1번씩 회의를 정례화해 입장 차를 서서히 좁혀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4자 실무회의를 열어 대체 매립지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초 환경부가 회의를 파기한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사용이 끝나는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대체부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개 시·도는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라며 조정·지원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공모 주체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하고 대신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직매립 제로' 방식의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대원칙 아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하자는 거다. '누가'에서 '어떻게'로 주제를 바꿔 논의에 속도를 높이자는 데 4자가 동의했다.

앞서 지난 9월 인천시와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에 대해 합의한 경기도와 달리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는 자체 처리와 관련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도 공모 주체 참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이날 4자 회의가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와 서구발전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2025년 매립지 종료와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회와 주민 면담을 피하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부지 조성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