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교장들 "폐지 독단적" 교육부에 반기

"일반고 전환 반대"-전국외국어고교장협의회장인 이기철 인천외고 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25년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립 근거 삭제… 40일간 의견수렴
"고교서열화 주범 호도… 철회 최선"

교육부가 27일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교육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 양성은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학교들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교육부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를 발족하고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한만위 강원 민족사관고 교장과 김철경 대광고 교장, 이기철 인천외고 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 체제 변경은 정부의 독단적인 처사"라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것은 마녀사냥과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혁 없이 대학 입시 탓에 발생하는 경쟁과 학벌 사회 문제 주범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자사고인 하늘고 김일형 교장은 "하늘고는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뽑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공교육의 좋은 모델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 측도 "학교와 협의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입법예고"라며 "다른 학교들과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시대 착오적"이라며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