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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작부터 꼬인 '정부 정밀점검'… 우려 커지는 전세자동차 시장

이준석 발행일 2019-12-03 제9면

국토부, 1세대 업체 원카 방문요청
내부사정 핑계 일정미루고 비협조
소비자들, 불신·피해 불안감 확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전세자동차(11월 20일자 9면 보도)와 관련, 정부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 검증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협조 미흡으로 당장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자동차 사업 1세대 격인 '원카'에 국토부 방문을 요청했다.

이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전세자동차 사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국토부는 전세자동차의 사업 계획 및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원카가 유명 배우를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전세자동차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유사업체가 생겨나는 등 전세자동차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렌터카는 신차 가격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한 뒤 다시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 신종 상품이다.

문제는 전세보증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세와는 다르게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원카가 국토부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초 국토부는 원카와 지난달 17일 만날 예정이었는데 원카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미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카 측은 현재까지도 국토부에 가능한 방문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동차가 정말 제대로 된 구조의 사업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원카에서 일방적으로 방문 약속을 파기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먼저 연락을 취해 약속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자동차에 대한 불신과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자동차 취급 업체들의 생각대로 사업이 굴러간다면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전세자동차 이용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