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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철회·협상" 한국당 압박… '4+1 공조' 잰걸음

김연태 발행일 2019-12-03 제5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한다'<YONHAP NO-293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패스트트랙·민생 법안
저지뚫기 해법 '살라미 전술' 거론

이인영 "본회의 의석수 확보 전제
이번주 선거제합의 물밑협상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파행으로 치달은 정국 돌파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공조에 열을 올리는 등 해법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 개최가 절실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 차원의 입장변화를 2∼3일 기다릴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다음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내에서는 우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으로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습이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 등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하는 '4+1' 공조로 본회의 가결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선거제 개혁안 등 야당과의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서도 한국당의 책임론을 들어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