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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 정부·성남시 '화들짝' 대책 분주

김순기·김동필 발행일 2019-12-03 제7면

국회 복지위 "사실관계 확인 주력"
市, CCTV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
대응 강화등 발표… '뒷북' 지적도
피해-가해 지목 부모 소송전 비화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린이집 유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학부모들의 비판(12월 2일자 6면 보도)이 쇄도하자 정부 및 성남시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는 부랴부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내놔 뒷북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성폭행을 어른 관점에서 봐선 안 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성남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피해아동 부모가 쓴 글로 사건이 알려졌고, 양측 부모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피해아동 부모는 6살 딸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알려진 것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퇴소까지 하면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