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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 주장, 경찰 미성년자 취급 "

이원근 발행일 2019-12-06 제7면

警개혁단, 김우현 검사장에 반박

'경찰권의 과도한 집중'을 우려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수정안 마련을 공개 촉구한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2월 4일자 9면 보도) 등의 주장을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의견에 대해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을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를 해도 경찰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과 시정 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우현 수원고검 검사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자동 부의되기 전날인 2일 '패트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김 검사장은 법안의 문제점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등 3가지를 짚었다.

/이원근기자 lwg@kyeongin.com